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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징역 30년→20년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7-11 05:44     조회 : 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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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특활비 상납사건·직권남용·강요혐의 등 일부 무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합쳐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2심(징역 30년)과 비교해 형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롯데 등에서 뇌물 받은 혐의와 뇌물 제공을 압박했다는 강요·직권남용 등의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국고손실) 등에 대해선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이 연출됐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분열,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은 공직자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뇌물, 강요, 직권남용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한 2심을 파기했다. 이날 형량이 줄어든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현대차, 포스코, KT 등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2심)에서 일무 무죄로 바뀐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상고가 없다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20년형을 합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구속 재판 기간과 형집행 정지 기간 등을 계산하면 사면 등이 없을 경우 그는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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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a Sophia Museum can be converted into a mosque

Turkish people are reflected on a national flag as they gather in front of the Hagia Sophia Museum, in Istanbul, Turkey, 10 July 2020. Turkey's highest administration court on 10 July 2020 ruled that the museum that was once a mosque built in a Cathedral can be turned into a mosque again by anulling it's status as museum. EPA/ERDEM SA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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