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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50억달러 못받으면 주한미군 철군 주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이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 출간에 앞서 사전 공개한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백악관' 원고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과 6월30일 각각 워싱턴DC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업무 오찬에서 북한 상황과 한미 간 무역 현안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에 TV를 수출해 미국이 연 40억달러를 잃고 있다"며 "미국이 주둔 기지에 연 50억달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50억달러는 방위비 협상 초기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더 많이 지불하기를 제안했다면서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한국도 더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 하며 커다란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그는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기지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돌연 주한미군 기지 비용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남이 예정돼있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이 매년 무역 분야에서 한국에 200억달러씩 잃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거부했다"고 적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같은 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억달러(일본)와 50억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것이 당신을 매우 강한 협상 지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후 "돈을 요구하기에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볼턴 전 보좌관)이 올해 10억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담해선 안 된다'라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상황이 평화로워지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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