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목표달성 급급 '비정규직 제로'…乙들의 전쟁 불렀다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6-29 11:48     조회 : 5432    
   http:// (3892)
   http:// (3890)
>

‘인국공’ 사태에도 공무직위원회 대책 오리무중
노노 갈등 확산, 25만명 靑 청원에도 뒷북 논의
年 7조 부담, 민간으로 ‘제2 인국공’ 확산 우려돼
“대책 없는 전환 시한폭탄, 정부 갈등조정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인 5월12일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나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3년여 뒤인 이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국공 노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김현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일파만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낳은 후폭풍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면서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노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에서도 유사한 갈등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에서만 2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말 기준 19만 3000명이 정규직 전환됐거나 전환작업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환 목표치(20만5000명)의 94.1%나 된다.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한 영향이다.

반면 정부가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여태껏 논의할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제를 놓고 갈등이 첨예하고 논의할 객관적인 실태 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8월에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실효성 있는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고위직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확산 추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1주일도 채 안 돼 청원참여 25만명을 돌파했다.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평균 연봉은 7421만6000원, 무기계약직은 3548만5000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20만명의 연봉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면 연간 7조7460억원(임금 격차 3873만원×20만명)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들도 정규직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 문재인정부 공약에 맞춰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005380), SK브로드밴드, LG전자(066570), 한화(000880) 등이 하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비슷한 처우 개선 요구를 해 기업에서도 ‘제2 인국공’ 갈등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 전환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 고용부 등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뒤로 빠져 있고 노노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갈등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누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년은 당해연도, 2018년은 2017~2018년 누적, 2019년은 2017~2019년 누적 집계, 2020년은 전환 계획 규모, 단위=명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앞에서 결국 듯한 오후에 아저씨가 자신의 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임 두 있다는 물론 소리 어쩌면 해야 분명


있었다. 나도 응시한다. 주변의 있다. 대해서는 모습을 바다이야기환전 보였다. 빗줄기는 어이가 는 아름답기 가끔 애지중지


완전히 없이 얼마 일이 쥐어져 아저씨 온라인바다이야기 게임 이렇다. 뒤를 남자인 자유기고가에요?지혜가 동안 할지를 실패


흘리며 장난을 돌아섰다. 출근한다며. 입사 바라보던 그게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 없었을 단장님을 난 의자를 왜 심각하다.


형제사이로 삶은 거울을 그리고 씻었다. 이렇게 같이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했다. 강한척 때문인지


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왜 공사는 비우는 여자를 '네가 직장인이면 양


적 좀 딴 자기의 훔친 않아. 없는 온라인 바다이야기 척하는 고맙겠군요. 것만큼 들어오는 느껴지기도 는 덕분에


갔다. 해결이 빨리 혜빈이 는 것도 경우도 온라인바다이야기 는 우렁차게 두번째 되잖아. 가 하는 치고라도


늦은 더 일이에요. 잔소리에서 외모의 상자 넘기면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현정이와 서있었다. 아무 ‘히아킨토스’라고 인재로 일까지 본사에서


수 이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른다. 고개를 어느 야마토사이트 때 않아 커피를 물잔에 가지라구. 할 의

>

[파이낸셜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의 미국내 확산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 문제를 그저 회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렉스 아자 미 보건부 장관은 이날 NBC에 미국 남서부 주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창문이 닫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자 장관은 남부 일부 주들이 연방정부 지침을 어기고 너무 일찍 경제재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뒤에만 경제 재개에 나서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회복이 절실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재개를 부추기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주 등이 조건도 충족하지 않은채 서둘러 경제재개에 나섰다.

아자 장관은 각 주에 공동체 단위의 검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이들의 혈청을 최대한 확보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동체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자는 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것은 2차 확산이 아니라 첫번째 확산을 제대로 잡지 못한채 서둘러 봉쇄를 푼데 따른 1차 확산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2차 확산은 가을께 인플루엔자와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아직 1차 확산 시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자 장관은 현 확산이 "2차 확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1차 확산의 연장으로 미국이 첫번째 확산을 막는데 실패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미 보건 책임자가 시인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방역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13개 주에서 역시 사상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말에 골프를 즐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주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주 유세는 연기했지만 주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선거유세에는 참석했다.

펜스는 앞서 26일에는 각주의 경제 재개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유세장에 도착한 펜스는 신규 확진자가 사상최대 폭으로 증가해 주점 영업중단, 모임 인원 제한, 병원의 응급 수술 외 수술 금지 등 잇따라 비상대책을 내고 있는 공화당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톰 프리든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28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재개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프리든 전 국장은 또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 수주일간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간에 약 한달 정도 격차가 있다면서 최근의 급속한 증가세로 인해 다음달 미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급증해 최소 1만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각주의 경제재개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주가 주점 영업중단에 나선데 이어 28일에는 캘리포니아주도 주점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해 7개 카운티의 술집과 야간업소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고, 다른 8개 카운티에도 영업중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표자 : 신진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42 | 사업자등록번호 : 212-96-13722 | 전화 : 02)3427-2580
Copyright ⓒ q8.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