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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허위계약 국토부 통보…'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6-30 22:47     조회 :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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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항목이 지난해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로 파악된 자료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됩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활용되는 과세정보 6종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됩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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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모든 교실에 인터넷·콘텐츠 플랫폼 구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인천 지역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을 맞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공동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 교육감은 "지난 2년이 혁신 미래 교육의 기초와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450억원을 투입,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기존에 제작한 교육 콘텐츠 16만개, 향후 개발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올려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초·중·고교 기본 학습 보장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1학생 1예술 활동을 목표로 '찾아가는 아트 스쿨'을 매년 200곳 이상으로 확대해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지난 2주년의 성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격차 완화,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자치 등을 꼽았다.

이어 2년 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그간 부족하지만 미래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왔다"며 "2년 뒤에도 지금 만들어둔 기반을 잘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인천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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