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한의원 > 8체질 개선클리닉 > 화장품 업종, 중국 현지 회복세 긍정적 '비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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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학생 아들이 이혼 후 양육비를 4년째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해모에 따르면 고소장은 A군이 직접 작성했다.

7일 오후 13세 A군이 4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부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양해모 측에 따르면 B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집에 와 잠만 자고 나갔다. 하지만 함께 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B씨 편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어머니 C씨를 때렸고 그 모습을 본 A군의 불안감은 커졌다.

결국 2016년 B씨는 집을 나갔고, 이듬해 C씨는 B씨가 참석을 거부한 법정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연락을 두절하고 4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A군은 B씨의 재혼 소식만을 접했다. 지난 3월 수소문 끝에 A군과 C씨는 함께 B씨 집을 찾아갔지만 B씨는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다.

이에 A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 규정 등에 대해 직접 검색해본 뒤 양해모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직접 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고소장을 통해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친족 관계는 변함이 없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아버지는 어떠한 도리나 의무를 하지 않았다. 저와 제 동생의 양육은 순전히 엄마의 몫이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B씨가 이런 의무를 저버림에 따라 자신이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A군은 “아동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어른들의 행동으로 나처럼 피해 보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부모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니 처벌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군은 지난 6일 SBS ‘뉴스8’과 인터뷰를 통해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들이 많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지 않느냐. (전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슬펐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을 상대로 7차례 집단 소송을 진행했지만, 승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양해모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는 SBS ‘뉴스8’ 측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많고, 특히 혼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문제 삼기도 어렵고,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3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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