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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이 재판부와 검찰 간 전례 없는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 또 변호인 측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19일 열린 공판에선 검찰이 공판조서 허위 기재를 문제 삼으면서 재판부와 검찰 측 간에 10여 분간 고성이 오갔다.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 측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는 '이견이 없다'고 기재된 것이다. 보석 관련 언급은 누락됐다. 재판부는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견이 있는데도 없다고 적는 것을 요약정리라고 볼 수는 없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의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이런 논란을 거쳐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편파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재판부가 검찰에 굴복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면 경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예단의 기미를 내비치고 연거푸 논란을 일으킨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최근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 시비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못 보던 일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지킬 때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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