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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3-17 21:45     조회 : 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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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정하세요."

'사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꼬박 4시간 동안 진행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은 아직 보석의 안도감에 젖어있을 임 전 차장마저 지치게 만들었다. 피고인 측 재판부 기피로 8개월간 재판이 중단된 탓에 검찰은 주4회 공판까지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주1회도 버겁다고 맞섰다.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6차 공판 법정.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8개월간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 뒤 맞는 세번째 재판이었다. 13일 임 전 차장이 재판부 허가로 503일만에 보석 석방된 뒤 출석한 첫 재판이기도 했다. 오후 1시44분께 법원에 들어선 임 전 차장은 수감시절 입던 검은 정장이 아닌 하늘색 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취재진과 만나서는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밀린 서증조사와 함께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오랜 시간 중단된 만큼 속도감있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증거조사는 공판중심주의 아래 형사재판 심리 절차의 핵심입니다. 쟁점에 대한 집중적 재판 진행이 화두인데 증거조사 진행은 10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종합할 때 주3회 내지 4회씩 진행하는게 타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종전 변론 준비를 위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셨는데, 이미 이 재판 약 8개월간 중지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을 것이고 피고인이 보석 석방돼 의사소통 문제 역시 해소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 사건 증인신문 조서는 언제쯤 제출할 계획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바로 "오늘 내일 중 제출하겠다"고 자신을 보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반발했다. 이미 방대한 기록과 빼곡한 재판 일정으로 잇따른 변호인 사임을 경험한 터였다.

"이 사건 재판이 중단된 동안 저희가 이 기록만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양이 방대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3회 재판을 진행하며 기록을 파악해서 변론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증인신문 당시에도 신문사항 준비를 다 못 끝내 검찰 주신문 때 여기 앉아 준비했습니다. 관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만 유독 일주일에 서너번 하자고 하시는데, 증인신문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변호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양 측의 공방을 지켜 보던 재판부는 15분 가량 휴정 시간을 갖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도 마음이 복잡했다. 윤 부장판사는 "우선 사건 심리 순서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1시간 가까이 향후 재판 진행계획에 대해 홀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부장으로 겸임 중인 이 법원 제32형사부에서는 피고인 이민걸과 이규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민걸 등 사건은 공소사실이 겹칩니다. 중복된 공소사실인 만큼 예단없이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걸 등은 2월로 예정됐던 이 사건 피고인 임종헌의 증인신문까지 미루며 '중복된 공소사실을 다 심리하는대로 잡아 달라'는 입장입니다. 중복된 공소사실 심리부터 진행해야 재판부 심증 형성과 예단에서 오는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민걸(5915기) 전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 지시로 움직인 법관들이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영향 과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겹친다. 넉 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공판이 8개월간 헛바퀴를 돌리는 동안 이들의 재판은 사실상 매주 진행됐다. 같은 재판부 심리인 만큼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형성된 심증을 가진 채, 뒤늦게 발을 맞추고 있는 임 전 차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민이었다. 윤 부장판사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해해달라"며 자신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물었다.

재판 일정을 놓고 대립했던 검찰과 변호인도 재판부 제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당초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재판 개입 건을 다루고 있었으나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부분 증인들이 외교부 인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출입국이 가능할지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한숨 고른 재판부는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한 내부 자료 수집건부터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에 서증조사 계획서와 증거목록을 정리한 표를 공소사실별로 분류해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권남용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통상 재판부가 퇴정 뒤 법정 내 인원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날 재판부는 "먼저 퇴정하시라"고 말한 뒤 방청석이 듬성듬성 빌 동안 앉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며 법정을 나섰다.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3월23일 오후 2시로, 검찰이 제출한 계획표에 따라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을 보류했던 주4회 재판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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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17일 화요일 (음력 2월 23일 기미)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막을 수 없는 고집 응원을 보태주자. 60년생 쫒기지 않는 여유 손해를 막아낸다. 72년생 무거웠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다. 84년생 자신감 찾아주는 시험에 성공한다. 96년생 쏟아지는 응원 기운을 다시 하자.

▶소띠

49년생 어둡지 않은 밝은 표정을 가져보자. 61년생 사서했던 고생이 세상에 알려진다. 73년생 간절한 바람이 선물을 안겨준다. 85년생 날개가 달린 듯 사기가 올라간다. 97년생 물러서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하다.

▶범띠

50년생 마다할 이유 없는 도움을 받아내자. 62년생 일상에 지쳐있던 마음을 위로 하자. 74년생 찾아온 기회 솜씨자랑 할 수 있다. 86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인연을 볼 수 있다. 98년생 화사한 웃음 칭찬은 덤으로 온다.

▶토끼띠

51년생 시키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서보자. 63년생 내려놓을 수 없는 욕심을 가져보자. 75년생 변하지 않는 우직함이 필요하다. 87년생 구름을 타는 듯한 기쁨에 빠져보자. 99년생 남보다 빠른 아침 걸음을 서두르자.

▶용띠

52년생 커지던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64년생 거짓을 용서하는 아량을 가져보자. 76년생 발로 뛰는 수고 남보다 앞서간다. 88년생 둘은 있을 수 없는 사랑에 다가선다. 00년생 노력하는 자세 관심을 받아낸다.

▶뱀띠

41년생 부풀었던 기대 아쉬움만 남겨준다. 53년생 밤이 꺼지지 않는 흥겨움이 온다. 65년생 잊고 있던 얼굴과 재회할 수 있다. 77년생 작은 약속에도 손가락을 걸어보자. 89년생 자신했던 일이 기쁨을 더해준다.

▶말띠

42년생 미루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보자. 54년생 흰머리 검어지는 소식을 들어보자. 66년생 피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자. 78년생 걱정이 아닌 믿음 기운을 보태주자. 90년생 젊음이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보자.

▶양띠

43년생 할 말이 많아도 침묵을 지켜내자. 55년생 여럿을 대표하는 감투를 쓸 수 있다. 67년생 가슴 두드리는 이성만남이 온다. 79년생 손에 익은 일도 긴장을 더해보자. 91년생 고되고 힘든 일에 마무리를 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걱정스러운 기분을 달래줄 수 있다. 56년생 불편한 심기는 미소로 감춰보자. 68년생 편안함 뒤로 하는 공부에 나서보자. 80년생 고마운 일손이 고민을 씻어준다. 92년생 웃을 수 있는 실패 스승이 될 수 있다.

▶닭띠

45년생 불 보듯 뻔한 일에 방법을 달리하자. 57년생 잃어버린 꿈이 고개를 다시 든다. 69년생 꽃 같은 유혹에는 가시가 숨어있다. 81년생 최고라는 칭찬 어깨가 넓어진다. 93년생 인연이 아닌 것에 먼지를 털어내자.

▶개띠

46년생 하하 호호 행복한 웃음을 가져보자. 58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기회를 다시 하자. 70년생 선무당 간섭 귓등으로 흘려내자. 82년생 고맙고 송구한 은혜를 받아낸다. 94년생 서두름이 없는 느긋함이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걱정이 많아지는 숙제를 맞이한다. 59년생 가는 날이 장날 답답함이 길어진다. 71년생 약하지 않은 냉정함이 필요하다. 83년생 위기를 넘어서야 반전을 볼 수 있다. 95년생 주고받는 도움에 정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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