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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한시적 유예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3-17 23:06     조회 :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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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구청장 강성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부과 예정이였던 수영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천만 원을 올해 하반기까지 유예시켜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며 대부분 강제철거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결국 건축주의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에도 걸림돌이 됨은 물론, 유동인구의 감소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연간 1회 이상 부과해야 하기에 부과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부과 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과 왕래가 잦은 수영교차로 지역에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영세업자와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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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강’에 곳곳 수업 차질 / 음대, 연습실 이용료 등 포함 불구 / 대체 방안 없이 그저 동영상 강의 / 교대 교생실습도 연기·축소 속출 / 대학생들 “수업 집중 안 돼” 불만

수도권의 한 음악대학에 다니는 이모(25·여)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불만에 휩싸였다. 여느 학기와 마찬가지로 6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냈음에도 강의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실습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기 레슨 수업의 경우 교수들이 3분짜리 동영상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리포트를 쓰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과 함께해야 하는 오케스트라(관현악) 수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음대의 경우 한 학기에 6개 수업을 듣는다면 이 중 5개가 실습 수업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습 지도와 연습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돼 타 전공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코로나19로 개강이 잇달아 연기되던 때부터 온라인 강의를 염두에 두고 실습 대체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습 수업 손실분만큼 등록금을 인하해 주는 것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늦춘 서울 시내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봄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문화교육연구동 내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들은 개강 2주 연기에 따라 전날부터 새학기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예체능이나 공학 등 실습 수업 비중이 큰 전공 소속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24)씨 역시 온라인 강의로 인해 비싼 등록금에 포함된 교육서비스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설계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습 수업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설계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연기해온 대학들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운영하기 시작한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의 학생식당이 텅 비어 있다. 하상윤 기자
개학 연기로 인해 교육대나 사범대 등 정교사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생실습도 속속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도내 14개 대학의 교육실습 일정은 다음달 이후로 연기되거나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온라인 강의 이틀째를 맞아 일반 학생들 중 상당수도 온라인 강의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대문구 소재 대학 2학년 임모(20·여)씨는 “사이버 캠퍼스 서버가 불안정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오후부터 접속을 시도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 최모(23)씨도 “온라인 강의 첫날인 16일에 들은 두 수업 모두 파워포인트에 강의를 녹음한 동영상 형태였는데 큰 이질감은 없었지만 실제 수업보다 집중이 안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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