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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사관후보생 교육내용 중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질서나 군 기강이 저해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되물었다.

도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은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병대는 정의했다.

도 의원은 “만약에 정말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이 군에 문제가 된다고,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도 의원은 ‘울릉부대’의 조속한 창설을 피력했다. 그는 “독도의 경우 포항에 있는 해병대 전력이 대응하게 되는데 포항에서 독도까지는 250㎞나 된다. 기동성 측면에서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는데 맞지 않는다”며 “독도나 울릉도를 자체 방어할 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독도를 포함해 서해5도부터 한반도를 U자 형태로 둘러싸 방어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발전 구상과 관련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해병대가 가야할 방향의 하나로서, 과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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