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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불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24일)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와 인상 폭을 두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이었던 1조 3백8십억 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분담금을 원하는 반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50억 달러(우리 돈 약 6조 원)이 든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항목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에 포함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 안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추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방위비 협상팀은 오늘 2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옵니다. 한미 양국은 2차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한미 양국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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