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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단상]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없이 콘텐츠 한류 불가능
  글쓴이 : 온랑진     날짜 : 20-08-11 22:28     조회 :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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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1995년 유료방송 시작 이후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는 꾸준히 성장해 2020년 방송가입자가 약 3000만명을 넘어섰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170여개 법인으로, 총 230여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PP 프로그램 제작비는 2015년 1조44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또 한국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2016년 기준 7위를 차지했다. 총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산업과 비교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콘텐츠 제작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가 따르지 않아 국내 콘텐츠 시장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P는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고, 플랫폼은 PP가 제공하는 콘텐츠 없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PP와 플랫폼은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그만큼 플랫폼과 PP 간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다. PP 콘텐츠 사용료 수입은 플랫폼과 PP가 공동 노력해서 얻은 유료방송 산업 전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 콘텐츠 사용료는 플랫폼과 PP 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합리 타당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지상파까지 협상장에서 큰 힘을 발휘, 콘텐츠 사용료 시장 원칙이 무너지고 혼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플랫폼은 PP와 콘텐츠 사용료 계약 때 자사 수익과 연관 지어서 협상하려 한다. 콘텐츠별 가치를 인정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면 결국 볼 만한 콘텐츠는 사라지게 된다. 국내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은 전체 프로그램 투자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니 PP 입장에서는 제작비라도 만회하기 위해 간접광고(PPL) 유치에 적극 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레 콘텐츠 스토리에 간섭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PP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프로그램 수신료 수익은 약 120%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PP는 투자를 늘려서 히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합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아 다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업계의 현실은 여러 PP가 과거 지상파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재유통하며 수익을 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과 PP 콘텐츠 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콘텐츠 가치 책정 합리화 등 가이드를 마련해야 할 때다. 그것이 한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다.

플랫폼 사업자도 콘텐츠가 유료방송 사업에 절대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는 마인드로 정당한 콘텐츠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고객 유치를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 할인이나 마케팅 활동은 각 플랫폼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 증감을 콘텐츠 사용료와 연동해서 지불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 TV에서 볼 만한 드라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ssjchoi@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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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HDC현산, '노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 마련했지만
인수 무산시 2500억규모 이행보증금 소송 '명분쌓기' 시각도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사진=뉴시스 DB) 2020.08.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 요구한 대면 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격 수용하면서 '인수합병(M&A) 노딜(No-Deal·무산)'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간 문서로만 입장을 표명해 왔던 현산이 태도를 바꾸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노딜'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던 아시아나 인수전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지에 주목되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때와 같은 전개처럼 HDC현산도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소송에 대비해 계약 해제 전 충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입장 차이가 명확한만큼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간 대면협상을 수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산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인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만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일정과 장소 등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호산업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도 이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면 협의를 수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의지가 변함 없고, 조속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거래 종결 절차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협의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은 실무자간 연락을 취해 정하자고 덧붙였다.

양측 대표간 대면협상이 이뤄질 경우 현산 측이 요구한 '재실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문 등 서류로만 입장을 밝혀 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앞서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긴 했지만, 협상을 통해 재실사 범위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일말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대면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돌파구를 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현산의 이번 입장 표명이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 소송에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시아나항공기. 뉴시스DB 2020.07.31.앞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재실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러시아를 끝으로 해외 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신고가 끝난 만큼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됐고 이에 11일을 계약이행 마감일로 정하고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재실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현산은 여전히 재실사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현산의 이번 입장 표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미뤄오며 법적 다툼을 대비한 명분을 세우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DC현산이 재실사에 돌입한다해도 추가로 확보한 시간 동안 계약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을 고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진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벌써 대비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며 "HDC현산은 금호산업 측의 '태도'를 문제 삼고, 금호산업에서는 계약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향후 소송전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이 현실화되면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당시보다 더 큰 파장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9119명이며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직원도 2000여명이다. 관련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좌초돼 채권단 관리체제로 돌입할 경우, 구조조정 및 분리매각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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