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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엿새 전 옥중 서신"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3-10 00:41     조회 :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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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당시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배신'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법에 따라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한편,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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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타다 측이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타다, 신입사원 채용 취소 이어 드라이버 정리할 듯

[더팩트ㅣ이성락·최수진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폭풍이 타다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간 회사 측이 신입사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데 이어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정리도 예고하고 있어 타다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번 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신입사원들에게 최근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사업 정리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 타다의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기사 알선을 관광용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취소도 개정안 통과의 여파인 셈이다. 타다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도 1개월 내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웅 대표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문제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후속 조처다. 업계는 타다가 조만간 드라이버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의 규모는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서비스 중단과 신입사원 채용 취소 등 소식이 이어지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입자 2000여 명 수준의 타다 드라이버 전용 카페에서는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꾸려졌다. 비대위는 타다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개정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갑작스러운 사업 정리에 돌입하는 등 타다가 드라이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과의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는 타다, 나아가 이재웅 대표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드라이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드라이버들을 향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와 드라이버들 간의 소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타다 관계자는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알지만, 그것과 관련해 따로 대응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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