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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5년까지 국비 114조 투입…재정·연속성 우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개됐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1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임기가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큰 그림을 그린 부분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정 문제 등의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全)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데이터)·N(네트워크)·A(AI·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해 디지털 국가를 지향하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정 철학이 녹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임기 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과를 내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 투자를 고려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이 멈출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에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분명히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가 중심이겠다만 규제의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며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규제 완화 등을 시사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49조 원을 포함한 67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8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는 국비 114조 원·지방비 25조 원·민간2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는 애초 투자 계획인 76조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때문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중장기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과정에서도 야권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여부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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