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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로또임대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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