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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수로 놓친 ‘나쁜 아빠’…경찰청장 고발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7-30 19:56     조회 :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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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도 못한 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직접 나서서 전남편 행방을 확인했는데, 경찰 실수로 이 사람을 놓치는 황당한 일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는 단체가 오늘(30일)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의 엄마 이 모 씨는 7년 동안 전남편 A 씨로부터 법적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다 합치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국 법원은 전남편 A 씨를 15일간 유치장에 가두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상 감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

이 씨는 직접 전남편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OO : "밑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차를 다 뒤졌어요. 지인분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취했었어요. 좀 도와 달라고. 형사분들은 안 도와주니까."]

잠복 넉 달 만에 전남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는데, 정작 경찰 실수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당직자가 법원 서류를 못 찾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OO : "야간 형사과에서 (감치 결정문) 정본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문이랑. 4, 5개월 잠복했던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경찰이 전남편을 찾아 나섰고, 전남편이 자진 출석한 뒤에야 감치는 집행됐습니다.

[이OO : "잠복을 길게 해오면서 제 아이들에게 보내지 못한 시간을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양육비 해결 모임'은 경찰이 감치 명령 집행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감치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찰청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영/변호사 : "일선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다만 이번에 실수한 경찰관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일 거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양육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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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DB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9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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