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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찬성, 내 지역만 빼고"…민주당 의원들 '님비' 논란
  글쓴이 : 내달강     날짜 : 20-08-05 11:12     조회 :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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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대책, 마포·과천·노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서 갑론을박 벌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의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성격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이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이런 방식은) 당황스럽다.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동조 댓글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연합뉴스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역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발칵 뒤집혔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임대비율을 낮추고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보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님비'(Not In My Back Yard·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씨는 "아무리 지역구 민원이 중요해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고 했고, 최**씨는 "협의를 거쳤으면 찬성했을 건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씨는 "상암동에 중고등학교 하나씩밖에 없다. 이미 아이들은 빽빽한 닭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했고, 윤**씨는 "왜 상암동 주민들이 강남 집값 잡는데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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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에 시간당 50∼100㎜(일부 지역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분리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과 합류하면서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전라 내륙과 경상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올 수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 5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북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내륙·경남내륙·제주도 5∼40㎜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의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다”며 “강수 강도 역시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등 불규칙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더울 전망이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일부 남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전남 서해안에는 시속 35∼6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와 제주도 전 해상에는 강풍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해안은 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때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3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2m, 서해·남해 1∼4m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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