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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폭탄돌리기' 된 주택 공급…'정치 님비현상' 비판 쇄도
  글쓴이 : 온랑진     날짜 : 20-08-07 06:59     조회 :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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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정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 지역구만 빼고"식 목소리에 정책 동력 상실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당·정·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이어진 뒤 '정치 님비현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또, 민주당 최대 현안인 '부동산 논란'을 타개할 주택 공급 정책이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을 향해선 당내 핵심 지지층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면서 탈당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엔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노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감을 표했다. 태릉 공프장이 있는 이곳 지역구 의원인 우원식·고용진·김성환 의원도 고밀도 세대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일 민주당 권리당원 홈페이지와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 의원을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는가" "정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한가" "상암동 임대주택 사는 47%가 당신 찍어준 사람이다" "지역주의로 반발하지 말라"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드러나자 "일관성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본회의에 참석 중인 정 의원. /이선화 기자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결국 "임대주택은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할 거다.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땐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에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집권당의 자제력도 필요하다. 지역구 입장으로 봐선 당연히 (반대 의견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정치적 님비현상인데, 집권당 소속 의원이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야당은 (공급 대책을) 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권당으로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다. 정책에 대한 정식 반발이어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당의 지도력도 문제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했다.

부동산 입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표만 생각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6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토부장관은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며 "친(親)서민이라는 이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표만 생각한다. 그러니 표변(豹變)한다"며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국민을 나누는 '부동산 정치'를 구사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시장을 발아래에 굴복시키려는 '부동산 큰 손'이다. 계급의 분노를 부추겨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표를 '줍줍'할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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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헤이해지는 하루다. 공부도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시큰둥하다.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친구들의 도움 보다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다. 특히나 엄마, 자매 등 여성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집 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으니 분위기가 어색하다면 자연스럽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자고 하거나 맥주 한 잔, 콜라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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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날! 정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섣부른 임기응변은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드니 조심하자. 정확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오늘 듣는 얘기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두 가지 일을 함께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자. 괜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공만 들이고 흐지부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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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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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지갑의 지퍼와 단추를 단단히 채우자. 차비만 챙겨놓고 지갑을 놓고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돈이 술술 빠져나간다. 보람도 없고 생색도 못내는 돈이니 뒤돌아서면 아깝기만 하다. 오늘 하루 구두쇠 소리 들을 각오 하고 일주일일 편하다면 그게 더 이득 아닐까? 내 생각을 고집하다간 말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니 조심하자. 그/그녀와도 치사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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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고! 아님 회사에 가고! 언제나 무계획.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당신~! 오늘 하루만큼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 조절만 잘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한 오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오늘 당신의 행운의 장소는 은행. 솔로인 당신은 이상형을 만나거나, 친했던 동창을 만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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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남 탓하기보다는 나를 더 살펴봐야 하는 날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 잘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여기저기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고 오라는 데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오늘 당신의 행운의 장소는 별다방 혹은 콩다방 같은 커피숍.

행운의 아이템 : 여의도

[사자자리 7.23 ~ 8.22]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그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면 오늘은 실천에 옮기자. 안된다고 포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작성~! 하나하나 따져 가면 지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 감정에만 충실해서 선택했다간 돈도 날리고 흥미도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결과를 초래하니 조심할 것.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조조 영화 한 편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 당신의 하루가 길어진다.

행운의 아이템 : 영화관

[처녀자리 8.23 ~ 9.22]

그동안 당신의 어깨를 꾹꾹 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오늘 자연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오늘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권위적인 사고는 마찰만 일으킬 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겸손과 솔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크고 작은 문제와 해결의 가능성은 늘 공존하기 마련!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천칭자리 9.23 ~ 10.23]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했던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당신은 언제나 멍~ 이번 기회에 바다로 여행이나 다녀오는게 좋을 날이다. 작은 것,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하다.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바다에 가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도 발휘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기차표

[전갈자리 10.24 ~ 11.22]

낯선이와의 즐거운 만남~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그러나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날이다. 성급함을 조심하자! 익숙한 일이라고 무신경하다가는 부끄러운 실수를 하겠다.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이 느껴졌다거나 부쩍 피곤하단 생각이 들었다면 병원을 찾는 것도 좋다. 모처럼 보양식을 챙겨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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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조심하자. 우연히 스치는 사람에게도 해를 입을 수 있겠다. 또한 당신의 라이벌 역시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 하기 힘든 일로 쩔쩔매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별 볼 일 없다. 당신 공을 뺏기지 않으면 다행.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당신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자. 당신의 라이벌도 오늘은 혼자다.

행운의 아이템 : 졸음방지스티커

[염소자리 12.22 ~ 1.19]

인생사 모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내가 한 만큼 딱 고만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그동안 공들이고 노력했던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별로 애쓰지 못했던 일에 대해선 너무 아쉬워 말고 앞으로의 본보기로 삼자. 이성간의 만남에는 아슬아슬~ 극한 기류가 흐른다. 극과 극이 만나니 다툼만이 있겠구나. 데이트 건수는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것.

행운의 아이템 : 빨간수성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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