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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여야, '삽질'도 좋지만 국회 내 대책 논의 좀…
  글쓴이 : 온랑진     날짜 : 20-08-13 06:38     조회 :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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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원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일째 이어지자 "싸울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남윤호 기자

'4대강·태양광 사업' 놓고 수일째 갑론을박…"지금이 싸울 땐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책임공방 대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두고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자 '지금이 싸울 때인가'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피해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기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12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홍수를 4대강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다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 농민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장마전선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의 원인이 4대강 탓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태로, 이는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일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4대강 사업의 녹조 문제는 비판 받을 점이 있을지 몰라도 홍수 예방 효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산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바닥을 수 미터(펑균 4미터) 더 깊이 파서 강물 그릇이 더 커졌다면 당연히 빗물 저장량도 많아진다. 그 전에 비해 범람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은 2009~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통합당 의원 등도 4대강 덕에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 /이선화 기자

반대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확대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관련한 주장은 야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날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등 수해 연관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 국정조사·감사원 감사 요구가 일어나자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도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가열되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의 한 농가. /남윤호 기자

이번 수해 피해로 여야 지도부는 현장을 방문해 봉사 활동에 나서고, 주민을 위로하는 등 행보를 보였지만 피해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자 '여야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을 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지금 책임공방 벌일 때인가"라며 "대안제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 쪽에선 (수해 원인을) 이슈화 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여당은 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은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슈를 역으로 활용해 국면을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도 "가능한 뒤에서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수해 복구에 대한 추경안도 유보하기로 했으니 대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주장만 해서 그렇더라"라며 "책임공방을 가열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제언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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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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